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서린
- 조회 수 94
- 2019.04.11. 14:5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8325&ref=A
헌법불합치 4명·단순 위헌 3명·합헌 2명
개정시한 2020년 12월 31일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댓글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8325&ref=A
헌법불합치 4명·단순 위헌 3명·합헌 2명
개정시한 2020년 12월 31일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