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로그인 해주세요.
📢 게시글 블라인드 처리 및 수칙 개정 안내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목록 핫글의 전당 쓰기
Havokrush

현행대로라면 강간에 의해 임신했을 경우에도 낙태하는 건 불법인가요?

그마저도 불법이면... 흠...

 

여튼 낙태같은 건 범죄에 의해 타의적으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현행대로라면 불법인가요?

0
Havokrush
💻DELL XPS 17 9710
📱Samsung Galaxy Z Fold5
⌚️Samsung Galaxy Watch6 Classic 47mm
🎧Samsung Galaxy Buds3 Pro
🖱Logitech MX Master 3 / Logitech MX Master 3S
⌨Logitech MX Keys Mini / Logitech MX Mechanical Mini
댓글
19
프라페노
1등 프라페노
2019.04.11. 17:06

그런 케이스는 지금도 합법으로 보장됩니다

[프라페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프라페노 님께
2019.04.11. 17:07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나보네요 ㄷ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2등 서린
2019.04.11. 17:07

아닙니다.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는 몇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 강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서린 님께
2019.04.11. 17:08

하기야 그거마저도 불법이라고 했으면 골 때렸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6_inch
3등 6_inch
2019.04.11. 17:07

아뇨

[6_inc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6_inch 님께
2019.04.11. 17:08

하기야 범죄에 의해 타의적으로 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지정하는 것도 이상하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6_inch 님께
2019.04.11. 17:17

그것 참 당하고도 후처리까지 힘들어서야...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츄즈미플리즈
2019.04.11. 17:07

아니요 일정 조건에 한해서는 합법입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가 가능하고 

태아가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츄즈미플리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츄즈미플리즈 님께
2019.04.11. 17:08

기형아도 가능한거였군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츄즈미플리즈 Havokrush 님께
2019.04.11. 17:10

제가 알기로는 그 장애의 범위가 엄청 좁아서요...

기형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위험할 때도 낙태가 가능합니다.

[츄즈미플리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ntares 츄즈미플리즈 님께
2019.04.11. 17:13

부모에게 유전적 결함이 있어서 태아에게 유전적 우생학적 문제가 예측될때는 허용이지만 부모가 유전적 결함이 없는데 태아에게만 기형이나 장애가 있다고 낙태는 지금까지 불법이었을겁니다

[Antare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츄즈미플리즈 님께
2019.04.11. 17:15

진짜 합법적으로 낙태하기 힘들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ntares
2019.04.11. 17:14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보면 현재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나와있습니다. 긁어오면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Antare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Antares 님께
2019.04.11. 17:16

그냥 봐도 엄청 빡빡하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팝카드있으세요
2019.04.11. 17:18

강간을 입증하는게 까다롭고 절차적인 시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입증하다 보면 출산이라고..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팝카드있으세요 님께
2019.04.11. 17:28

사실상 그냥 낙태 자체가 불법이라고 봐야겠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2019.04.11. 17:28

현재도 당연히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허용됩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글쓴이
Havokrush HDMI 님께
2019.04.11. 17:28

하기야 그것도 불법이라고 했으면 뒤집어졌겠죠 ㅋㅋ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40809 수정 admin 19.11.25 7 61820
핫글 많이 씁쓸한 광복절이네요 [2] [성공]함께크는성장 10:52 11 287
핫글 씁쓸한 광복절 [8] 우리애는물어요 09:43 8 278
핫글 인생에서 가장 애매한 기기를 들였습니다 [8] update elen 11:56 6 250
8991 아이폰XS 구매할때 이런거 믿을만 할까요? [5] file 범죄자호날두 19.04.15 0 69
8990 퇴근길에 바지한장 샀네요 [13] file 새봄추 19.04.15 0 72
8989 금호 아시아나 매각 결정! [3] Lenovo 19.04.15 0 101
8988 오늘 저녁.UdonOfBest [12] file 스테인 19.04.15 0 86
8987 64기가는 작겠죠? [7] 범죄자호날두 19.04.15 0 66
8986 접니다 ㅎㅎ [6] file sjkoon 19.04.15 0 58
8985 사은품 수령 했슴다 [3] file Angry 19.04.15 0 101
8984 접니다 ㅎㅎ [4] file Oneplus6T 19.04.15 0 82
8983 요즘 구미 당기는 기기가 없어서 [7] file 응슷응 19.04.15 0 86
8982 엘리베이터에서 좀 웃겼네요 [6] Lenovo 19.04.15 0 84
8981 노티스타가 뭐죠 [3] file 비온날흙비린내 19.04.15 0 93
8980 2G 종료에 투지를 불태우는 SKT [2] 숲속의참치 19.04.15 0 94
8979 배달의민족 화나네요 라시드 19.04.15 0 56
8978 그나저나 2G 단말기 중고로 올려둔게 안팔려서 화납니다.. [12] 숲속의참치 19.04.15 0 66
8977 중고거래 화나죠 [4] 숲속의참치 19.04.15 0 56
8976 중고거래 빡치네요. [18] 구골플렉스 19.04.15 1 100
8975 퇴근을 못합니다. [12] sjkoon 19.04.15 0 56
8974 문복이형 사랑해요.. [4] 숲속의참치 19.04.15 0 73
8973 종강은 언제인가 [6] 비온날흙비린내 19.04.15 0 64
8972 '힙통령' 장문복, 5월 4인조 보이그룹 데뷔 확정 [5] BarryWhite 19.04.15 0 89
8971 즐겨보던 한일부부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9] Oneplus6T 19.04.15 0 1969
8970 ㅇㅎ)도배 [6] 범죄자호날두 19.04.15 2 312
8969 자게에 글이랑 댓글 많이 쓰고 싶은데 눈치 보입니다..ㅜㅠ [23] 숲속의참치 19.04.15 0 80
8968 미코 출석부 맨날 까먹네요... [3] 제프 19.04.15 0 62
8967 아파트중도금 2회차 당겨서 선납하고 [7] 갤러리별 19.04.15 1 108
검색
목록
4458445944604461446244634464446544664467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studio02 (https://studio02.co.kr , studio02xe@gmail.com)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