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로 우리나라

직전정권과 현정권에서 임시투자세액같은 공제들 싹다 폐지축소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이 유의성있게 오르고 있고,

적폐/규제강화/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가면,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질을 할까요?

(해외기지 건설시, 세제혜택이나 해당지역의 전폭적인 민-관지원과는 비교가 안되는건 차치하구요.)

그 분들은

시장 진입 장벽 낮추는 것들을

규제라고 부르더라고요

기득권의 입장에서 규제인 것이

장벽에 막혀 허우적 거리던 다수에게는 오히려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현 정책들이 공정경쟁으로 잘 이끄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정경쟁 시장 만들어야 하는건 확실합니다

뭐 불균형 경제성장론과

내수증진론의 싸움인데

저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니

그저 학자들 다수의 의견을 신뢰할 뿐입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불균형 성장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네요

낙수효과가 실존하느냐 vs. 낙수효과가 허구인가

전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는 허구라고 봅니다

총론으로는 동감합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말씀하시는 건 주로 내수 위주의 대기업vs중소기업이 해당될테니, 논외로 치구요)

단순히 기득권/도전자 입장의 경쟁으로 보기에는 무리수인 

글로벌 단위에서 공룡기업들끼지 피터지게 싸우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게 국가차원에서도 트렌드이고 당연한 것 아닐까요?

사실 그런 분야도 보면

기술 엘리먼트들은 거진 다 협업체 기술이죠

조합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국내 업체 풀을 넓어야

국내에 기술확보가 됩니다 

애플이나 삼성이나 구글이나 심지어 완성차 분야도 마찬가지죠

Ai, 카메라, 음향 너나 할거 없이 요소 기술들은 

기술 좋은 중소기업 인수합병 해서 얻은 거나 협업체 기술입니다

애초에 어느 분야든 업체 풀 규모 확보가 되야 해요

그나저나 차세대 기술이나 국가 주력 기술 자체에 규제를 걸진 않을텐데

현 정권이 뭔가 잘못한게 있나보네요?

정말 그런거라면 욕먹어도 싸죠

이거 조금더 나가면 it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이야기가 나올것 같네요

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