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지만, 단통법은 정말 악법입니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조정 행위를 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합법적으로 덤탱이(?) 씌울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고객이 훨씬 많을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핸드폰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때엔 혁신이 없다면 공격적인 가격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잡는 게 최선인데 그걸 못 하니 더더욱 교체주기가 길어질 수밖에요. 교체주기라도 짧다면 비싸도 눈물을 머금고 교체하는 고객들이 많겠지만 요새는 폰 성능이 비교적 상향평준화돼서 교체주기가 짧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덕분에 경제학원론 혹은 고등학교 경제 수준만 배웠더라도 아는 사실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할 경우 암시장이 형성된다'를 핸드폰 시장에서 두 눈으로 잘 확인하고 있긴 하네요.

강하게 단속해서 음지 형성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딱히 그렇게 할 유인도 없고, 할 의지가 있더라도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정가 주고 폰 사는 사람들도 세금이 애먼 곳에 낭비된다며 반대할 테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법은 통신사, 판매자, 구매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악법인데 도대체 왜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