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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원래 우습게 보이면 안되는 기관인데..

우리나라는 최근 화두가 병역 관련이었다보니..

 

마냥 헌법수호정신으로만 받아들이기는 힘든 면도 분명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감성적으로는 반발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

 

뭐 어찌되었든간에 법정신을 수호하는 기관이니 따르는 게 맞는거겠죠 

 

일단 저는 지지하는 쪽입니다 

댓글
4
귀주대첩
1등 귀주대첩
2019.05.22. 16:20

재판관 아저씨 아주머니들 글 쓰는 거 보면

과거에 비해 우습게 보여져도 솔직히 할 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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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숲속의참치 귀주대첩 님께
2019.05.22. 16:23

또한, 일반인들 시점에서는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헌재에 이상한 일로 청원하러 간다는 인식이 있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난장판이 된 것처럼요. 

 

헌재에 무언가 건의한다는 게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귀주대첩
귀주대첩 숲속의참치 님께
2019.05.22. 16:25

어차피 개판으로 청원하는 건 기각당해서 재판관이 다루지도 않는데 정치적인 사건마다 자주 등장하다 보니 점점 사법의 중립성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숲속의참치 귀주대첩 님께
2019.05.22. 16:27

저도 사실 아까 댓글 달면서 

 

뭐가 좀 이상한데 싶었어요

 

왜 이상한가 생각해봤더니

 

첫번째로 제가 큰그림주의자였고,

두번째로 최근 헌재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그런거더군요 

 

저야 뭐 법 잘 모르니 뭔가 말을 꺼낼 수는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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