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국민 점검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기반의...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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