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근 반도체 보복 조치에도 워싱턴에서 눈에 띄는 반응이 없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밀약이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침묵에 주목하며 우리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고 걱정한다. 정부는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 여론이 일본을 향해 들끓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100여년 전 ‘가쓰라ㆍ태프트 밀약’처럼 미국과 또 다른 밀약을 맺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다.

‘미일 반도체 밀약’의 논리 구조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고, 한국 반도체의 절반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실제 세계 D램 시장의 20% 가량은 미국 마이크론이, 낸드플래시 시장도 미국 점유율이 30%에 달한다.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50% 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에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시도에 사용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갑갑한 정부 대응을 한탄하더니, 스스로 이렇게 묻고 답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가 어디냐. 바로 중국이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으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미국 업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 중국의 4차산업 혁명을 주저앉히고, 미국 반도체 기업에 활로를 열어주는 등 미국 국익에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일본의 절묘한 보복 시점을 놓고 크게 걱정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외교 특성상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공격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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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 같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 반도체 산업 앞날이 상당히 험난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