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전문가단체인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5일 공개한 '일본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의 대응 방안을 담았다. 네 장짜리 보고서와 함께, 보고서의 내용을 추가로 설명한 총 14장 분량의 '2019년 일본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자료도 냈다.

연구회는 보고서와 자료에서 국내에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기 어려운 이유를 두고 환경 규제를 비롯해 제품 평가 전환 문제와 기술적인 어려움, 가격적인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반도체 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을 받은 일부 언론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 환경규제로 골든타임 놓쳤다"는 등의 제목을 달아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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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지목하는 '환경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다.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만들어진 화관법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모든 사업장에 시행된다. 화평법 역시 화관법의 취지에 맞춰 지난해 강화됐다.

이 보고서를 낸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지난 10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엽적인 내용을 오독하고 침소봉대하는 등 왜곡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을 환경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주장"이라는 환경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연구회는 "본 연구회가 배포한 4쪽짜리 보고서에서 환경규제가 언급된 부분은 '공장 건설의 어려움-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규제가 심해짐'이라는 두 줄이 내용의 전부"라고도 강조했다.

연구회가 반박 자료를 낸 뒤에도 <동아일보>는 12일자 신문에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에 족쇄가 되고 있다'는 요지의 <"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규제에 막힌 소재 국산화>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 이래서 기술개발 하겠나"> 기사를 내놨다.

지난 13일 <중앙일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화평법‧화관법 등에 대한 기업의 불만에 "여러 규제를 여러 규제를 개선해볼 여지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을 "규제 풀겠다"로 단정해 보도하기도 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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