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지난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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