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팝카드있으세요

대법, 말 3마리 뇌물·경영승계 인정..이재용 2심 파기

...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145248064

 

 

 

째드래곤 2심애서는 집유떠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게 생겼네요 

팝카드있으세요
폴 바셋 에스프레소로 만든 고소한 라떼 위에 우유 본연의 풍미가 매력적인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토핑한 폴 바셋의 스테디 셀러입니다. (우유 변경 옵션 미적용 음료입니다)

영양 정보 (1회 제공량 기준)
Grand
제공량(ml) 460
열량(kcal) 375
당류(g) 33
나트륨(mg) 130
단백질(g) 12
포화지방(g) 15
카페인(mg) 245
댓글
8
Score_고동빈
1등 Score_고동빈
2019.08.29. 15:07

조졌죠.

3심은 형량이 아니라 2심의 논리적용 적부만 판단하는 곳이지만 저렇게 파기환송해버리면 고법에서도 예외없이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째용콘은 거의 실형산다고 봐야

[Score_고동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Score_고동빈 님께
2019.08.29. 15:10

네... 정말 예외적으로 2심이 3심을 씹고 같은 판단을 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진짜 극히 드문 케이스라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다잊어야해욥
2등 다잊어야해욥
2019.08.29. 15:10

째드래곤 들어가면 권오현 회장 아니면 김기남 부회장 대행 체제인가요?

[다잊어야해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다잊어야해욥 님께
2019.08.29. 15:11

일단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나와야 하니 지금 당장 들어가는건 아닐겁니다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2019.08.29. 15:47

째용 사마 다시 들가나 보네요 ㅋㅋ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RMCC
ARMCC
2019.08.29. 17:47

최회장의 맥을 잇는 감옥경영 시즌2 개봉박두...

 

 

 

 

[ARMCC]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744
핫글 수술받고 첫끼 야무지게 먹었네요 [6] Angry 24.08.06 14 169
핫글 부자 입니다 [12] updatefile 개껌무한디스펜서 24.08.06 10 239
핫글 스타벅스 스탠리 도착했네요 [2] file 에피 24.08.06 9 159
18403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루시우 22.07.19 2 89
18402 최고의 코로나19 예방법 [8] file RBPT 22.07.19 4 193
18401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착륙…첫 시험비행 성공 [5] file 노태문 22.07.19 8 179
18400 남돌비 막차 [2] file RBPT 22.07.19 6 105
18399 갤럭시 공모전 페미 과거에 알페스도 그렸네요 [3] file PatGelsinger 22.07.19 10 695
18398 kf21 착륙 영상 file 펄럭펄럭 22.07.19 1 80
18397 탑건 모든 특별관이 내려간건 아닙니다 [6] Memeko 22.07.19 1 182
18396 별의커비 잘알분 계신가요? [1] 두유 22.07.19 1 128
18395 kf21 바로 옆에서 찍은 이륙 영상 [2] file 펄럭펄럭 22.07.19 5 217
18394 KF-21 착륙 영상 Sparrow 22.07.19 2 137
18393 방위사업청 공식 보도자료 [2] file Love헌터 22.07.19 11 327
18392 입장하였습니다 [13] file Memeko 22.07.19 10 281
18391 씽씽~ 다정한 내 친구~ [3] MrGom™ 22.07.19 2 148
18390 [1] OHWO 22.07.19 0 97
18389 홈 인증 [15] file Memeko 22.07.19 5 190
18388 오늘의 쌌슈 [1] file 잇흥 22.07.19 1 118
18387 Y자 케이블 3개를 9천원에 팔아먹는 악질 회사 [2] file Aimer 22.07.19 0 246
18386 kf21 마지막 영상 공군 펄럭펄럭 22.07.19 3 117
18385 갤럭시 캐릭터 공모전 삼성은 무슨 생각인걸까요 [4] 1o92nd 22.07.19 2 294
18384 유럽 가고 싶네요. [8] AurA 22.07.19 0 93
18383 여드름 치료제 11일차인데 [7] Angry 22.07.19 3 192
18382 콘센트에서 흰 스파크가 튀는데 별거 아니겠죠...? [4] 엑시노스 22.07.19 1 334
18381 토르4 손익분기 거의 돌파. [2] AurA 22.07.19 0 139
18380 게시물이 가려졌습니다. AD-GUARD 를 잠시 해제하여 미코를 도와주세요..! [3] file PatGelsinger 22.07.19 3 477
18379 아니 이럴거면 공지 하나라도 내던지요 [8] 소나기 22.07.19 5 372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