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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미니 한국도 휴대기기 관련 법안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네요

자급제가 최근에라도 활발해지기 시작한건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아직 불편한점들이 많네요

예를들어서 한국에서 폰사면 듀얼유심 안되고

그렇다고 직구해서 사면 중고로 팔지도 못하고

자급제 아닌것들은 단통법때문에 보조금 받는게 불법이고

스마트워치도 법 때문에 삼성페이 안되고

뭔놈의 법이 이렇게 꽉막힌게 많은지 답답하네요

댓글
31
소나기
1등 소나기
2019.09.19. 00:00

애플워치도 법때문에 기능 막혔죠 ㅠㅠ 

IT강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좀 법도 유도리 있게 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소나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소나기 님께
2019.09.19. 00:02

이번에 액티브2 사보려고 여기 커뮤니티도 가입하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당연히 될줄알았던 삼페도 안되고 lte버전은 자급제도 안되는거같아서 실망이 크네요 ㅜ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tellist
2등 Stellist
2019.09.19. 00:02

듀얼유심 안되는건 제조사들이 출시를 안해줘서 그러는거지 법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Stellis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Stellist 님께
2019.09.19. 00:04

그런가요.. 법때문이 아니면 제조사에서는 왜 한국에서만 출시를 안해주는걸까요ㅜ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엔당이희망입니다
엔당이희망입니다 jancook 님께
2019.09.19. 00:08

맞습니다. 사실 듀얼심은 국가가 넓어서 한 통신망으로 커버를 못할때 듀얼심을 사용하죠. 우리나라에서는 3사가 다 똑같이 잘 터지니... 뭐... 굳이 필요가 없기는 하죠

[엔당이희망입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jancook 님께
2019.09.19. 00:10

저같은경우 말씀대로 태블릿 요금제와 전화 요금제를 따로써서 이용하는지라 듀얼유심이 필요해서요

데이터 10기가에 통화 무료이용하는데 한달 11000원밖에 안나오네요

근데 이걸 단일심 요금제로 쓰면 제일싼게 21000원 하더라구요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열등생
3등 열등생
2019.09.19. 00:02

심전도 기능 탑재하고 써먹지 못하는 현실..ㅠㅠ

[열등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열등생 님께
2019.09.19. 00:05

심전도까지 안되는건 첨알았네유 ㄷㄷ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성공]함께크는성장
2019.09.19. 00:05

심전도는 의료민영화문제와 연관있어서 민감해서 안될겁니다

삼페는 그냥 삼성이 게을러 터진거고....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19.09.19. 00:08

고작 심전도 측정하는데 의료민영화라..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는것 아닌가유..

삼페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알아보니까 무슨 법때문에 안된다 하더라구영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성공]함께크는성장 냐옹옹 님께
2019.09.19. 00:11

당장 제가 기어S3로 삼페 쓰고 있습니다

워치 요금제 가입 안 해서 블투로 붙여놓고 쓰는 중이고요

기어S3 LTE 모델에 워치 요금제 가입하면

48시간마다 폰과 붙여줘야 하는게 있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워치 요금제 가입 안 해서 블투 연동으로 쓰고요

 

워치 페이는 그냥 삼성이 기어S3 이후에 게을러서 안 넣은거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19.09.19. 00:26

오호 글쿤요

삼페 탑재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삼성페이 하나때문에 삼성폰 사려는 사람도 많은데 그 편리한 기능을 왜 빼먹었는지는 의문이네요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콜홍
콜홍 냐옹옹 님께
2019.09.19. 00:20

심전도 체크해서, 워치가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순간 의료기기가 된다는 논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워치가 아니어도 다양한 의료기기가 많습니다. 그걸 이용한 IoT나, 머신러닝 솔루션들도 많구요.

IoT를 이용해서 폰으로 진단하는 앱도 있습니다.

 

한국은 안되죠... 허가받지 않은 의사가 기기 없이 진단받을 수 없습니다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콜홍 님께
2019.09.19. 00:23

그렇군요.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한데

저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순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엮어놓은것 같네요;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콜홍
콜홍 냐옹옹 님께
2019.09.19. 06:52

일반인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그나마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의료 민영화가 느린거고 느려도 상관 없는겁니다.

오히려 적절한 의료 서비스(승인된 사람이나 기기만 진단 가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거죠.

 

그래서... IoT장비의 도입이 느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말이죠...

 

한국은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완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서비스 도입이 느립니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한국이 의료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스탠스는 이런 민영 서비스의 과용, 남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도입이 느려질 수밖에 없구요. 

 

 

지금 당장 의료 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제한을 완전히 풀어주는건 저는 반대입니다.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엔당이희망입니다
엔당이희망입니다 냐옹옹 님께
2019.09.19. 00:15

의료에 관련된 것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엔당이희망입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냐옹옹 님께
2019.09.19. 00:18

저도 기어S3으로 삼페 실사 해봤습니다. 이후 웨어러블 기기들에 삼성페이 안달려 나오는건 삼성의 결정일거에요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존버합니다
존버합니다
2019.09.19. 00:15

듀얼유심의 경우 그저 통신사들이 밥그릇때문에 안들여오는거고

직구는 휴전국가라서 관리때문아닌가요

스마트워치 페이문제의 경우 삼성이 S3 에는 넣었던거보면 법안보다는 삼성의 의지같습니다.

심전도의 경우 의료민영화랑 엮여있는거라더군요

 

그래도 심전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로 어찌저찌 가능성은 보이는거같습니다

[존버합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코냥
미코냥
2019.09.19. 00:16

아 진짜 듀얼심 쓰고싶습니다 ㅜㅜ

[미코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2019.09.19. 00:16

듀얼심은 홍미노트 처럼 제조사가 듀얼심 모델을 출시해주면 됩니다

딱히 막혀있진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는 어떤 통신사를 써도 서비스 이탈지역이 별로 없어서 듀얼심이 인기가 적은거 같습니다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HDMI 님께
2019.09.19. 00:36

해와에서 듀얼심으로 출시한 모델도 한국에서는 굳이 유심 트레이 한 칸을 물리적으로 막아가면서까지 출시 안하는걸 보면

통신사 압박이 심하긴 한가봐요

단일심 모델이 너무 하나같이 통일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건 몰랐네요;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냐옹옹 님께
2019.09.19. 01:02

알뜰폰 같이 쓰는 분도 계시니 저도 이왕이면 듀얼심 모델도 나왔으면 합니다 ㅎㅎ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HDMI 님께
2019.09.19. 01:14

네 듀얼심 써보니까 요금 싸게 먹히는것도 그렇고 일단 번호가 두개니까 여러 방면에서 편리한게 많더라구요~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냐옹옹 님께
2019.09.19. 01:17

0원요금제 이런거 하나 더 꽂아서 투폰으로 쓸수도 있죠 선택지가 늘어나면 활용할 곳은 많으니까 이럴땐 시장규모 큰 곳이 부럽기도 하네요 ㅜㅜ.. 픽셀도 그렇고 더 많은 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eji
aleji
2019.09.19. 00:22

듀얼심은 윗분들 말대로 통싱망이 열악하거나 국가가 너무 넓어서 통신사 하나로 커버가 안되는 나라에서 자구책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직구품 되팔이 안되는거야 당연히 필요한 법이죠 팔려면 정식으로 사업자 내고 팔아야죠

[alej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aleji 님께
2019.09.19. 00:32

직구품 되팔이 안되는건 왜그런건가요?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불법이 아닌것으로 아는데요

직구품이 개인간에 중고로 거래되는건 왜 불법일까요

나름대로 수긍할만한 논리는 있을것같긴 한데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냐옹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DMI 냐옹옹 님께
2019.09.19. 00:39

보통 전자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반입하는 직구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부분이라 인증받지 않은 기기를 타인에게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DM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냐옹옹 HDMI 님께
2019.09.19. 00:51

애초에 직구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해준거라 이거군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는거니까요

직구품의 중고거래는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고 좀 복잡하네요 ㅜ

저와 같은 일반인의 경우 법 해석이나 이런건 잘 모르니까 기사내용처럼 전자기기는 아예 중고거래를 하지 않는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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