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해외 중고샵에서 불건 산 다음 쓰다가 팔면 불법입니까?

????
조회 수 281
2019.10.08. 14:45

불법이면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15
								
1등Aimer
									2019.10.08. 14:45									
네 불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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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imer 님께
				
									2019.10.08. 14:47									
불법이면 전파법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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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니
										 ???? 님께
				
									2019.10.08. 14:48									
1. 전파법
2. 관세법
 
이 두개로 걸립니다
 
뭐 2번은 세금내면 사라지겠지만 1번은 빼박이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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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Chord
									2019.10.08. 14:45									
원래 해외 전자제품 다시 파는건 불법이지 않나요? 중고라고 다를건 없을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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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서린
									2019.10.08. 14:51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제품을 팔면
전파법이나 세법에 걸립니다
중고는 세법은 걸릴 게 없어보이지만 전파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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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서린 님께
				
									2019.10.08. 14:47									
그러면 국내 발매된 건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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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 님께
				
									2019.10.08. 14:59									
수입자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인증받은 경우 전파법엔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수입자와 판매자도 모두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 걸고자 하면 걸리는 거라 애매합니다.
아마 중고로 한두개 파는 거면 크게 단속 없을거예요. 신고만 안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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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르바
									2019.10.08. 14:47									
미발매 기기 파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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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붕이
									2019.10.08. 14:56									
정발된 기기여도 개인이 직구해온 제품이면 중고로 판매하면 위법입니다 
ex)홍미노트7이 정발되었지만 그전에 직구로 홍미노트7를 구매한사람이 중고로 팔면 위법
 
교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혹은 나눔..
 
솔직히 6개월~1년정도는 시간지나서 판다그럼 허용해줬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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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inny
									2019.10.08. 15:00									
200불이 넘어 관부가세를 납부했으면 판매하셔도 되고
면세받으셨으면 관부가세 납부 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전자기기면 전파인증을 받은 모델인지 확인하시고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이면 직접 인증받으셔야합니다.
 
참고 : http://naver.me/Fmp17B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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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astinny 님께
				
									2019.10.08. 15:03									
200불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사온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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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astinny 님께
				
									2019.10.08. 15:03									
관세는 안냈는데 그럼 원래는 판매하면 안 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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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니
										 ???? 님께
				
									2019.10.08. 15:06									
관세안내셨으면 자가사용 목적 반입이라
 
말그대로 구매자 '혼자' 만 사용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꼬우면 세금내라 이거죠
 
즉. 관세내고, 전파인증비용 내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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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inny
										 ???? 님께
				
									2019.10.08. 15:22									
넵 원칙적으로는 판매 불가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부가세 납부하시면 판매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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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2019.10.08. 15:18									
국내 정발한 제품 아니면 전파법으로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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