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랑 연관되는 얘기인데 아직 개헌이 안 되어서 다행입니다

정치적 갈등 때문에 한 번 개헌하려면 수십 년 걸리는데

다음 개헌 타이밍에는 아마 그 조항 빼는 것도 논의되지 않을까...

전례상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서...

마지막 개헌때 걸린 시간이 보름이니

지금 개헌 시작하면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주도한 경우에도 보름인가 걸렸고

개헌하는 게 확정되면 그 이후 과정은 빠르지만

그 개헌을 확정하는 게 정치적으로 타협이 잘 안 되니까요

길게 봤을 때는 훗날 해외 대기업들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 수출할 때 한국에서만 도태된 채로 비싼 농산물 사먹다가 결국 관세 먹은 수입품 가격과의 경쟁에서도 이기지 못해 국내 농업계가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태되어 스스로 망하기 전에 추후 개헌 시에는 반드시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작농 얼마나 될까요? 자작농들이 대기업에 제값에 농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몫돈이라도 만지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꽤 될걸요? 대기업 자본이 들어올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소득으로 가던가 해야될듯요

땅을 헐값에 산다는데 한표고, 대기업 독식으로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해야됩니다.

애초에 현행 헌법이 소작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 않나요?

소작이 아니라 영세농이겠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