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09125048524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최종 유죄 판결한 것에 관한 후속 조치다.

당초 1,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용했다. 형이 확정된 김씨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기존에 이뤄진 형사재판 자체가 잘못됐다”며 “한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도중 면허 취소 예정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의료인 자격이 박탈된 김씨는 더 이상 한의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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