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하는것과 정반대로 배치되네요.
- 정부 : 유사택시업임
- 법원 : 렌타카 형태로 기존 택시와는 다름 일부 주장 수용

네.. 법원은 택시로 보지 않았다는것 떄문에 좀 시각차가 크게 보이네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유사택시업이면서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언플하는 게 꼴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법원이 면죄부를 준 셈이군요..

다만 아래 팝카드있으세요님 말씀대로, 여객운수법 개정을 국회가 한다면 해당 허용조항 자체가 사라져서 영업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당위성의 문제가 좀 있긴하겠네요.

그리고 아직 1심이라 검찰이 상고하면 뭐.. 계속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듯해요..
여객운수법 개정은 일단 올해 총선도 있고 해서 올해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잘.. 

그나저나 국회 끝나면 자동으로 계류중 법안 폐기되는걸로 압니다.

의외로 총선 끝나고 통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지켜봐야 압니다. 

그리고 무죄취지가 죄형법정주의인 이상 이건 뒤집긴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