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19' 검사 거부해도 형사처벌 불가?
- 기변증
- 조회 수 81
- 2020.02.20. 20:47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44100502?input=fb
31번 환자, 의사의 권유 2회 거부…의사권유 거부엔 처벌조항無
당국이 공권력 발동해야 강제로 조사·진찰·격리 가능
폐렴증세확인후 당국에 즉각 신고 안한 병원, 법적의무 미이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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