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코로나19확진 미국유학생 모녀 형사고발도 검토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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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12:45
https://m.yna.co.kr/view/AKR20200327080100056?input=fb
원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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