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민식이법 사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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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102
- 2020.03.31. 17:29
만약 억울한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풍족해서 작정하고 대형로펌 변호사 고용하고
끝장 볼 생각으로 법정에서 다툰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이길 가능성은 0에 수렴하나요?
진짜 위의 상황 같은 케이스 나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받고
판례 하나 만들어젔으면 하는 바램이 드는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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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한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풍족해서 작정하고 대형로펌 변호사 고용하고
끝장 볼 생각으로 법정에서 다툰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이길 가능성은 0에 수렴하나요?
진짜 위의 상황 같은 케이스 나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받고
판례 하나 만들어젔으면 하는 바램이 드는데 어떨까요?
법원가서 100대0 가능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