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죠.

감정(명예훼손 의도)을 갖고 글을 쓰면 그렇긴 한데, 공공성(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을 갖고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공익성이나 의도는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니까요

비슷한 IT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해서, IT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공공성이 없다고 본다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안 됩니다. 판사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 권한이 있으니

단지 상급심으로 가면서 그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겠죠.

그래도 일단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되니 다행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가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그 판단이 문제가 될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셨군요. 아뇨, 공공성이 없다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판사의)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행위가 문제라는 뜻이지. 

인터넷 상의 글은 곧바로 대중에 전파되고 기록이 계속 남아있다는 점에서 글 쓰는 것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글 쓰기는 쉽지만 알고보면 생각보다 무서운 공간이죠

네 법 준수하며 살아야죠.

흠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무섭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