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 기변증
- 조회 수 325
- 2020.05.19. 11:16
https://m.yna.co.kr/view/AKR20200519068500004?input=fb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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