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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미성년자 8명이 배달부 뺑소니친 사건 결과가 나왔었군요...

  • Aimer
  • 조회 수 199
  • 2020.06.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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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형사처벌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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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관련 청원 답변도 나왔는데,

 

형량 올린다고 재범률이 낮아지 않으니 개정하지 않겠다는 소리 같읍니다...

 

아니 재범률이 문제가 아니라 지은죄에 맞는 형량을 때리란게 청원의 본질 같은데...

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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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포인트봇
포인트봇 기변증 님께
2020.06.04. 21:29
기변증 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엑시노스9820
2등 엑시노스9820
2020.06.04. 21:33

저도 처벌강화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막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 자체가 재발 방지일 뿐입니다. 절대 보복을 위한 행위는 아니며 보복을 원칙으로 잡는다면 더 인간적이지 못하고 야만적인거죠. 또한 단순 보복을 위해서 나라의 세금을 쓴다는건 낭비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범률이 낮아질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할까요...

[엑시노스9820]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3등 Havokrush
2020.06.04. 21:33

저게 말인지 똥인지...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BarryWhite
2020.06.04. 21:44

처벌이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규율을 지키기 위함인 건 맞죠.

하지만 저 정도로는 사회적 안정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닉네임없음
닉네임없음
2020.06.04. 21:50

그냥 짐승은 땅으로 보내..

[닉네임없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ngry
Angry
2020.06.04. 21:52

본인 자식들이 저런 사고로 죽어도 저런 말을 할수있을지 궁금하네요

[Angry]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추운게좋아
추운게좋아
2020.06.04. 22:02

나이가 어린 거링 살인을 저지르는 거랑 무슨 상관 관계가???

[추운게좋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탈퇴한회원
2020.06.04. 22:10

재범률 이전에 1차범죄율 효과는 언급을 안하네요

[탈퇴한회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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