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관련해서 진짜 이상한건
- Qkooqq
- 조회 수 193
- 2020.06.24. 17:09
속은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한다는 이상한....
실제로 사간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있기는 한가 싶은데 아마 없는걸로 알아요
쌍방처벌이라도 되면 덜 억울할텐데요
댓글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속은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한다는 이상한....
실제로 사간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있기는 한가 싶은데 아마 없는걸로 알아요
쌍방처벌이라도 되면 덜 억울할텐데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 admin | 19.11.25 | 7 | 61704 |
핫글 | 🤏🤏🤏🤏🤏🤏🤏 [7] | Alternative | 24.08.01 | 10 | 256 |
핫글 | 순살 아파트가 나올수 있었던 이유.news [5] | Aimer | 24.08.01 | 9 | 274 |
핫글 | 경찰: 시청역 급발진 원인은 운전 미숙…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아 [2] | BarryWhite | 24.08.01 | 9 | 241 |
38880 | 자다 화장실 갔다가 잠 다깼네요.. [5] | 라시드 | 21.07.08 | 0 | 139 |
38879 | 화이자 2.5일차 후기 [1차] [4] | 대출받아서기변함 | 21.07.08 | 0 | 297 |
38878 | 일단 오늘도 1200명은 넘을거 같은데요. [3] |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 21.07.08 | 1 | 126 |
38877 | 아 버즈 프로 마렵습니다 [3] | [성공]함께크는성장 | 21.07.08 | 0 | 118 |
38876 | 영국근황 [2] | 대출받아서기변함 | 21.07.08 | 0 | 165 |
38875 | 아싸 특) [10] | Havokrush | 21.07.08 | 1 | 146 |
38874 | 이런 피팅류 안경알 어디서 가공해야 할까요? [4] | 한가 | 21.07.08 | 0 | 122 |
38873 | 자드가자 | LG산흑우 | 21.07.08 | 0 | 46 |
38872 | 당분간은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피해야겠네요 [5] | 무야호 | 21.07.08 | 1 | 136 |
38871 | 검사 끝났읍니다 [2] | sands | 21.07.08 | 1 | 83 |
38870 | 인생이란... [1] | 사카미치미루 | 21.07.08 | 2 | 56 |
38869 | 휴 [2] | 흔한고딩 | 21.07.08 | 4 | 62 |
38868 | 대학원생을 놀리시는데요 [7] | 땅콩항공호갱 | 21.07.08 | 13 | 490 |
38867 | 어제 확진자 1,275명 [2] | Memeko | 21.07.08 | 0 | 123 |
38866 | 스털링은 왜 [2] | 무야호 | 21.07.08 | 0 | 78 |
38865 | 5천 만 원 [10] | Havokrush | 21.07.08 | 0 | 135 |
38864 | 오늘부터는 좀 줄지 않을까요? [3] |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 21.07.08 | 0 | 137 |
38863 | 배신감 느껴지네요 |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 21.07.08 | 0 | 86 |
38862 | 프리퀸시 교환받기 어렵나요? [4] | 서녘마리 | 21.07.08 | 0 | 47 |
38861 | 서비스 및 지원 적용 범위 확인하 [3] | Memeko | 21.07.08 | 0 | 80 |
38860 | 대한민국은 선진국 [2] | AurA | 21.07.08 | 1 | 106 |
38859 | 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 변함없다" 서울·경기 학원강사 우선접종 [6] | 무야호 | 21.07.08 | 1 | 144 |
38858 | 21세기 사이버 중일전쟁 [9] | Aimer | 21.07.08 | 7 | 142 |
38857 | 이 소녀를 아십니까 [27] | 애기미붕이 | 21.07.08 | 1 | 159 |
38856 | 조 바이든 논란.jpg [10] | 마키세크리스 | 21.07.08 | 5 | 238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300920096616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 한 경우는 책임을 피하기 힘들겠지만, 위조 신분증으로 속은 경우는 면책해 주는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통과되었단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지난 국회에서는 결국 계류되다가 흐지부지 된 모양인데,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