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수가에 대한 개인적 의견
- 바인더5CM
- 조회 수 252
- 2020.08.24. 08:31
1. 장작 넣는건 아닙니다.
2. 의사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3. 저도 어찌 보면 의료 보건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수가에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보험이 되는 의료는 심평원에 의해 과잉진료가 억눌러져 있다 못해 찌부러져 있다고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비보험 처리 보험은 진짜 장사꾼 맘대로 라는 말대로 , 해당 병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입니다.
이로 인해 , 기피과가 생겨나게 되고 특정과로 몰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피과에 대한 의료수가 보장 (국가 혹은 국민 혹은 둘다 모두 나눠 부담)
2. 비보험에 해당하는 미용목적의 의료수가도 국가에서 틀어막아 보험과 비보험의 평등화
2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이고,
1번으로 결국 국가 돈을 퍼붓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의료보험 반 민영화가 여기서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암 , 수술 , 외과적 처치 , 성인병등 그 사안이 시급하고 꾸준히 치료해야 되는 병들은 나라에서 부담
감기, 단순 진료 등 그 사안이 시급하지 않고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끝나는 진료의 경우 개인 부담 으로 하여
이 개인 부담을 실비보험등을 통해 보장 받는것이죠.
물론 민영화로 엿된 국가들 여러 보셔서 걱정하시는건 알지만, 우리나라처럼 심평원이 강력한 체제아래 반 민영화 통해서 단순 감기 진료 정도는 국민들이 부담해줘야 건강보험도 숨좀 돌리고 의료 수가 보장등을 해줄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 생각이니 댓글 환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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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급인상 쇼크보다는 장기적으로 점진적 건보료 인상을 추진하는거 같더라구요. 회원님의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점진적 인상 추진은 건보료 뿐만 아니고 국민연금도 같은 처지라서 똑같이 오르고 있는 추세죠..
더불어서 국가가 틀어막고있는 수가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이 시간의 흐름을 못따라온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꾸준히 계속 올라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제어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수가 등등은 물가와 연동을 하던 뭘 하던 해야할거 같긴 합니다.
반민영화에 대해서는.. 조정치 좌판이 열릴거같군요. 저는 그부분은 의견이 다르다는 정도만 얘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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