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휴대폰 가격 높이는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

마직수
조회 수 1064
2020.09.13. 13: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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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등인플라이트
									2020.09.13. 14:02									
드디어..!!
제발 없어져라 얼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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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등에카
									2020.09.13. 14:28									
단통법은 보완할 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전면적인 시장 경쟁이 안생기니 자꾸 집부근에 핸드폰 매장만 더 늘어나고 핸드폰 매장 늘어나는 만큼 리베이트 챙기려고 가격만 올랐거든요.
이미 부작용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냥 시장을 이전처럼 다시 되돌리는 편이 훨 좋다고 봐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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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ntake																				
									2024.03.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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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saEsSuCasa
									2020.09.14. 03:54									
보통 경쟁이 안생길 때 정부에서 조정을 하는데 가격 경쟁이 잘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 하한선을 정해버리면 당연히 담합이 시작되죠...
진짜 정부랑 국회의원이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젇단 법안이 통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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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MiCasaEsSuCasa 님께
				
									2020.09.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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