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도 은근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 전가가 심화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거래는 대부분 eu-ets시장이나 ccx시장에 파는거였죠 eu도 거래 15년차이지만 사실상 배출권 거래가 실효성을 품고 있어서 탄소세를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탄소세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이유가 시장경제에 모두가 동참해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하는데 단순징벌성으로 세금부과는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심화되어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와 병행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배출권 거래를 자세히보시면 보조금 측면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저도 탄소세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지만 무조건적인 부과보다는 자유시장논리에 맞게 거래활성화 도구로서 탄소세가 도입되면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기업에 부담이 될정도로 높다는 이야기는 과연 맞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만 그 기사에 대한 자료조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EU-ETS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시장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마치 하나의 시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의 도입은 초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멀리까지 온거라고 보이진 않네요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에 관심은 기업관점에서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탄소배출권 거래는 일반인도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건 기업이니까요 실질적으로 ESG경영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는경우가 표면적이지만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이 큽니다 최근 ESG경영을 하지 않은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를 검토하는 헤지펀드들이 늘어가고있죠 

또한 테슬라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듯이 매출확대도 일으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에 대한 충격이 과연 배추값 폭등과 비슷하게 이루어질까요? 현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도 차량구매에대해 배출권 구매 할당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런것봐서는 수익성이 창출될수 있는 배출권에 대한 소비자 충격이 덜한것이지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을 탄소세에 대해서 소비자의 충격은 어떻게될지 한번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막상 이렇게 논의 되어도 정부가 향방을 정해야 해서요 ㅋㅋㅋㅋ 좋은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제가 회원님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