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미 법원, 미 행정부의 위챗 금지요청 다시 기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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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00:36
미국 법원이 위챗 금지요청을 또 한번 기각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어플인 위챗을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금지시키려고 했으나, 9월 20일 미국 법원은 위챗 금지가 연방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챗이 실제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금지를 요청했으나, 지난 10월 24일 미 법원은 또 다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기존 판결을 번복하기에는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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