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참... 딜레마죠.

Havokrush
조회 수 148
2020.11.24. 17:12

인터넷, 현실 둘 다 배틀로얄을 방불케 하는 헬조선 감성에는 있어서 나쁠 게 없는데

진정한 자유주의를 생각하면 어불성설 같은 논리고...

별개로 하다 못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없애야 할 거 같기는 합니다.

팩트폭력 했다고 고소 당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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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등김뉴비
									2020.11.24. 17:21									
선생님 여자친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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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avokrush
										 김뉴비 님께
				
									2020.11.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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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Hahn
									2020.11.24. 17:54									
그렇네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묵과할수 없는 문제겠지만 사실적시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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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avokrush
										 Hahn 님께
				
									2020.11.24. 18:0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진짜 입막음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죠.
 
실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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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서린
									2020.11.24. 18:07									
그렇다고 없애기도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게 여러모로 악용되기 쉬운 법이지만, 그 법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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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avokrush
										 서린 님께
				
									2020.11.24. 18:11									
헬조선 감성에는 악용되어서 작동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어느 동네든 안 그러겠느냐마는...
 
실제로 합의금 사냥 다녀서 한탕하던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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