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54451&gubun=policyBriefing&pageIndex=1&srchType=&srchWord=&startDate=2020-12-01&endDate=2021-06-01#policyBriefing

 

우선,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세부 조치에 대해서는 공군이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습니다.

 

공군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군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 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고,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아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가운데, 2차 가해를 포함한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내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조치 전반에 대해서는 공군참모차장이 직접 총괄할 계획이고, 공군 인사참모부 주관으로 유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지껄이는 소리

(= 대강 자기네 라인 열심히 동원해서 하는 척 하겠다는 소리)

 

<질문> 공군부대 성추행 관련해서 가해 부사관한테 징계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와요. 그 사건 발생 다음에 다음 날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 보호 조치라든지 아니면 부대나 공군 차원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도 질문을 하겠는데, 2014년에 군내에 성범죄가 갑자기 많이 드러나서 그때 군, 국방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대책을 많이 발표했던 것 같은데 국방부 차원에서 군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에게 어떤 징계나 처벌, 제재가 이루어지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국방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군내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정점을 찍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관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도 변함이 없고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복실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드렸다시피 군 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빨리 사실관계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직 징계조치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하고 수사 결과를 진척을 시켜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분리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도 아직은 뭐 말씀하실 정도로 파악이 안 된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말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공군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이라는 게 공군에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 정확한 내용하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관용 원칙 특) 적용된적 없음

 

<질문> 당초에 15비와 20비 말고 본부 측에서, 공군 본부에서 수사를 직접 해 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관계자)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내용은 합동조사팀에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런 성추행 사건이 군 부대 내에서 그동안 심심찮게 있었는데, 특히 부사관이라는 직책 때문에 부대에서 쉬쉬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합동수사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혹시 지휘부에서 어떤 유감 표명이라든가 그런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으세요?

 

<답변> (관계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조금 전에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피의자분 지금 사건 이후에 20비에서 5비로 전출 갔다고 들었는데 피해자분도 15비로 전출 가시고 한 데에 대해서 이것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도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시는 모든 의문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사실관계를 밝혀내서 소통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은 안하고 말만 계속 쳐돌리다가

(* 옮긴이 추가 설명 : 성추행 사건은 올해 3월, 고인의 사망은 지난달 21일인데 군 일처리는 개판에, 심지어 보도 이후에도 TF에게 일을 떠넘김. 공보 담당자도 모름.)

 

<질문>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보도된 내용만 봐도 일을 무마하려고 했다, 좋게, 좋게 넘어가주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십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합의종용이나 그다음에 회유나 사건은폐 등과 같은 경우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T/F가 꾸려지고 하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금 T/F에서 이제 꾸려졌고, 장관님 지시로 해서 지금 꾸려진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질문> 아니, 통상적으로 군 당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저희가 잘 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구했다, 이렇게 문자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군사법원에서 어떻게 형이 선고되냐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막말로.

 

<답변> 아니, 그러니까 좀 지켜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명확히 사실관계 확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다 T/F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 한 마디만 그냥 드릴게요. 작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부사관이 장교 추행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답변>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자한테 개소리좀 그만하라고 개쳐맞고

(* 옮긴이 설명 :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 3개월 전에 터졌고 고인의 사망은 일주일도 더 지났음.)

 

<질문> 해병대 계세요? 안 계십니까?

 

<답변> 네.

 

<답변> (사회자)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요.

 

<질문>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답변> 어떤 질문인데, 그러십니까?

 

<질문> 얼마 전에 해병대 여군 간부 1명이 부하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 흉기를 들고 방어했다, 그런 사건 있었죠?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질문> 수사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결과를 지켜봐 주시죠.

 

<질문> 결과를 지켜봤는데, 맨날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결과가.

 

<답변>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말씀해주시죠.

 

-아ㅋㅋ 아무든 엄중하게 수사한다고

(추가 설명 : 그래도 해병대는 초기 대응은 제대로 했다는데 공군은?)

ㅂㅅㅅㄲ들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저렇게 쳐맞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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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랑 엮이면 안되겠네요

되도 않는 개소리를 정례브리핑이라고 하는건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