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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엽관주의 VS 실적주의 어떤걸 선호하시나요?

엽관주의(Spoil System)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 일반적으로 정실주의(patronage system) 와 혼용되나,

엄밀하게 정의할 경우 엽관제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임용제도를 말한다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해치고 정치·행정적 부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VS  

 

실적주의(Merit System)  :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 제도를 말한다.

실적제의 주요 구성 요소는 기회 균등,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해고로부터의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을 포함한다.

실적제는 기회 균등의 원칙과 실적에 의한 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실적주의는 어디까지나 정당의 간섭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봉사와 정책의 효율적(→효율성) 집행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행정학 내용 퍼왔습니다. ㄷ ㄷ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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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Havokrush
1등 Havokrush
2021.06.20. 18:56

제 성격에는 전자가 맞는 거 같네요.

 

압박 받고 쪼고 쪼이는 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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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글쓴이
무야호 Havokrush 님께
2021.06.20. 18:57

저도 전자 입니다. 줄 타기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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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무야호 님께
2021.06.20. 18:58

그런데 어째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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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글쓴이
무야호 Havokrush 님께
2021.06.20. 18:58

실적주의만  존재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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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무야호 님께
2021.06.20. 19:05

덕분에 인생 공부 호되게 했습니다 ㅎㅎ

 

그런데 그 비용이 4년 동안 5천 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게 문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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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글쓴이
무야호 파파야오렌지 님께
2021.06.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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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in
best 3등 사람in
2021.06.20. 19:04

미국이 1880년대 초까진 엽관주의가 원칙이었다가 이게 극에 달하면서 지들만의 리그가 되고 사실상 과두제로 전락해, 소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콩그리가문이 당시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하는 초유의 사건이 터지면서 팬들턴법 제정으로 실적주의로 넘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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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사람in 님께
2021.06.20. 19:02
회원님 8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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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Alternative 사람in 님께
2021.06.20. 19:03

지식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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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글쓴이
무야호 사람in 님께
2021.06.20. 19:04

가필드 대통령이  나빴죠. 한 자리 준다고 했다가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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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in
사람in 무야호 님께
2021.06.20. 19:05

그쵸ㅋㅋ 약속하고 뒤통수치기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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