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쵸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170

와 진짠가보네요.... ㄸ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심해야겠어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의 구성 요건 중에 '도로에서' 라는 조건이 있는 듯한데, 바꿔말하면 사유지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에서'라는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듯합니다.

말그대로 '도로'가 아닌 곳은 무면허든 과속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방된 주차장 같은 곳은 좀 다르긴 합니다.

사유지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 같긴 한데 저게 아파트 주차장까지 적용되는 건 좀 에바인 거 같습미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된 차량 등은 불법주차로 견인이 가능해져야 합니다ㅠㅜ

대저택 마당에서 혼자 타고 다니는거야 누가 뭐라겠습니까마는 주차장은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와 그러면 큰 사유지 있으면 이니셜D 놀이 해도 되는거군요

호남평야 딱대!!!

음주운전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유지는 도로교통법 해당이 안 됩니다유.

말 그대로 도로에서 운전할때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어떤 장소에서든 무면허가 운전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면 면허가 없는 사람은 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도로로 보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는데 요즘 사회통념상 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사고내면 도로라는 판결을 내릴 것 같네요. 

서킷 같은곳도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라이선스 따고 돌아다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