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갈등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대형 CP(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망 '무임승차'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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