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과징금 정도의 처벌은 그 처벌이 문제라기 보단, 이런저런 압박 속에서 해당 시장을 놓고 지키거나 포기했을 때 얼마나 자기한테 타격이 발생하는가가 기업 입장에서 훨씬 중요하긴 하죠.

과징금도 어떤식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계산해서 매기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겠네요

딱히 기대는 안 되지만서도...

정답 이지요. 법안이 발효 되더라도 99.99% 과징금..

과징금도 뭐 기껏해야 몇천만원? 최대 해봐야 몇억 일껍니다.

그러면 끝 아니 너무나도 관해서 과징금도 안나올겁니다. 

그저 행정 명령 혹은 시정조치 쯤 내려오겠죠.  

그거야 쌩까면 끝이고요.  고로. 법안이 나와도 달라지는건 없다 가 정답 이죠.

기본선탑재앱 금지했다고 해서 선탑재앱 사라졋나요? 전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살짝 줄어드는척 하다가 허점 파서 다시 하나둘씩 늘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