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애플은 이미 하고 있던거 아니에요..? 반발할거면 그때는 왜 반발 안하다가 이제야

그걸 애플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구글은 아이폰과 양분하고 있다고 봐야지 지배하고 있다기에는 좀 그렇네요. 구매력의 차이가 큰데요. 

그게 아니라 OS에서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독과점하고 애플이 독점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게 문제점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이 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뉴스나 기사를 보고 이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관련해서 최근 상임위 통과된 법은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걸 막는 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글 뿐 아니라 애플도 겨냥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번 애플이 앱스토어 관련해서 소송전도 치르고 미국에서 관련 법이 발의되려고 하자 탄력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인앱결제 강제는 당연히 애플 플랫폼 내부에서 이야기고 pc에서 별도 구매는 애플이 알 바가 아니죠. 

애플이 나쁜 놈이다 그런게 아니라 구글의 변경점은 애플과 동일 정책을 적용하겠다 하나인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정책이라면 왜 애플이 할 때는 문제가 안되다가 갑자기 문제라는거냐는겁니다. 

제가 글의 흐름상 마지막 예시를 글에 언급된 애플로 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저도 한국정부가 갑자기 강경하게 나가는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듯이

절대 구글과 애플 중에 더 나쁜 놈을 가리려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도 애플 + 구글 vs 한국정부라고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구글이 하니 문제 삼는

정부가 이상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너무 언론에서 헤드라인에 구글만 때리길래 구글이 더 강경한 정책을 들고와서 저러나 했는데 진짜 그냥 같은 정책으로 변경한다는건가 보네요. 왜 혼자 쳐맞고 있니 구글아..?

맞습니다. 쭉 글들과 반응을 지켜보니 다들 과세 쪽은 모르시고

구글과 애플 중에 누가 더 나쁜가를 논하시더라고요.

물론 세금이 걷어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저 성급한 법안은 그저 국내 IT기업들만 다칠 거 같은 느낌입니다.

이쪽 분야에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그럼 현실적으로 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앱스토어나 플레이 매출에 대해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 법을 제정할 정당성이나.. 국내 업체라면 부가세 말고도 세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가 되고 싶어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냥 공부하던 게 나와서 흥미로워서 봤어요

제가 듣기로는 법대로만 되면 완벽한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범죄자가 외국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이제 그건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연구할 문제인데 대강 상황을 들어만 봐도 첩첩산중이죠 ㅋㅋ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설명을 간결하게 하려다보니 빠진 것도 많고 자체가 생소한 내용인데 이해를 어떻게든 하신게 대단하십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그게 강제하고 있는 거죠. iOS 내에서 모든 결제는 애플 통해서만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을 권유/알려주거나 다른 방법이 싸다고 알려줘서 그쪽으로 유도하면 밴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폰만 쓰는 분은 PC에서 사면 더 싸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의 선악을 나눌게 아니라

애플이 하던 걸 똑같이 구글이 한다는 이 시점에서 물고 늘어지는

정책이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