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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애플-에픽 소송 결과에 대한 당사자 반응이 재밌네요.
- Mr.BlueSky
- 조회 수 951
- 2021.09.11. 08:43
소송은 아시다시피
1. 결제 독점은 반독점 위반
2. 앱스토어 자체는 독점 아님
3. 따라서 사이드로딩, 서드파티 앱스토어는 추가하지 않아도 됨
....으로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면 애플이 지고, 에픽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기사들을 읽어보니 애플은 1번 정도로 끝나고 iOS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던 사이드로딩 강제 등이 없던 것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픽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4. 에픽은 자기가 먼저 규정위반 한거니 개발자 계정 복구하지 않아도 됨
5. 그리고 직접 결제 추가-퇴출까지 번 수익은 돌려줘야 함
... 이런게 있거든요.
당연히 에픽은 자신을 '패자'라고 프레임을 잡고 항소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에픽이 1984 광고를 만들고 스포티파이와 함께 '영세 개발자'들을 위해 싸운 것처럼 스스로를 프레임짜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 본심 나오는게 웃기네요ㅋㅋ
진짜 뭣도 모르고 이득만 쫓아 한국이 '오픈 플랫폼'의 중심이고 본인이 한국인이라 한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솔직히 꼴 좋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손잡은 스포티파이는 '리더 앱'이라서 손 안대고 코 풀었고 다른 개발자들도 이득봤고 에픽 혼자만 낙동강 오리알 꼴 됐네요.
수수료 인하는 기대했지만 서드파티 앱스토어는 원하지 않았어서 지금의 판결이 저에겐 이득만 되는 결과고 만족스럽네요. 항소하더라도 변화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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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애플의 패배는 맞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겨야 그나마 본전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소송전에서 생긴 이미지타격을 제외한다고 쳐도요
그러나 판결로 인해 인앱 강제 정책을 바꿀 수 밖에 없으니 예상수익의 하락으로 당연히 손해가 됩니다.
에픽의 경우는 다소 미묘합니다. 절반의 승리가 맞는 말이겠네요.
에픽이 원한건 애플이 독점규제를 받는것이겠지만, 사실 이것은 본래 승소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세간의 예측도 대부분 애플이 이길 것이다 라고 보기도 했죠
다만 인앱강제 부분에서는 에픽이 승소했으므로 적어도 애플에 비해서는 에픽이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여부야 원래 둘다 불만이니 항소하겠죠. 에픽은 팀스위니의 트윗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뭐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재판 자체만 중요한게 아니라 사건을 마무리 하는 핵심은 미국 의회가 추진중인 독점규제법안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더군요. 물론 애플에게 불리하겠죠. 독점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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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어차피 질게 뻔한 싸움이었죠. 지금 미국 행정부/입법부 모두 방향성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보지 않고 판결이 끝났으니 만족할만하죠. 본문 어디에도 애플의 승리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에픽은 완전히 졌죠. 결국 위선은 드러났고 연합의 명분은 사라지고 아이폰에 포트나이트가 제거된건 어마어마한 손실이니까요. 하루에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설마 정말 에픽이 순수한 의도로 애플을 고소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승리였지만 에픽한테는 완전한 패배죠.
그리고 '세간의 예측도 대부분 애플이 이길 것이다 라고 보기도 했'다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네요. 조금 사후확증 편향 아닌가요? 오히려 애플이 뚜드려 맞기 전에 먼저 사려야 한다, 안 그러다가 판결이 훨씬 강력하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고, 그 때문인지 최근 애플은 개발자 친화적인 제스쳐를 여러번 보였죠. 수수료 인하, 외부 결제 안내 허용 등 직접적인 수익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요. 그런 이유에서 애플은 항소의 의지가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항소 해봤자 패배의 여지만 늘어나지 더 이득볼 가능성이 없거든요.
마지막 문단은 공감합니다. 이 재판 하나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판례가 만들어졌으니 법 제정에도 영향이 있긴 하겠죠. 더 지켜봐야겠지만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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