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는 지난 13일 자궁을 없애지도 남성 성기를 갖추지 않은 20대 성전환자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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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청인은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로 남성 수준의 성호르몬 수치와 이차성징을 보이며 장기간 무월경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외모나 목소리 등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60296?sid=102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거 같은 판결인데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