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뉴스가 올라온

조 모씨에게 사적 제재를 가한 분은

지난 2월에도

흉기 들고 침입한 이력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치료가 시급하게 필요한 거 같은데

부디 정신질환을 사법부에서 아주 중하게 참작을 하여

정신질환에 따른 크나큰 감형을 선고하여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있다가

국가에서 자비롭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야 알아서 하겠죠 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국가가 엄격하게 법을 들이밀면서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판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판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