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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라는 건 처벌 받아 마땅한 거지만
- [성공]함께크는성장
- 조회 수 309
- 2021.12.16. 23:39
조금 전 뉴스가 올라온
조 모씨에게 사적 제재를 가한 분은
지난 2월에도
흉기 들고 침입한 이력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치료가 시급하게 필요한 거 같은데
부디 정신질환을 사법부에서 아주 중하게 참작을 하여
정신질환에 따른 크나큰 감형을 선고하여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있다가
국가에서 자비롭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야 알아서 하겠죠 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국가가 엄격하게 법을 들이밀면서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판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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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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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GalaxyZFold2Owner
3등 회로
도나쓰
![TM.Roh](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74/640/024/24640674.jpg?20211226080540)
2021.12.16. 23:55
2021.12.17. 00:02
2021.12.17. 00:09
![도나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84/219/026/26219084.png?20240816135644)
2021.12.17. 00:33
강력범죄를 여러번 저지른건데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