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구글 본사.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금지법) 시행 이후 구글이 지난 18일부터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4%p 수수료만 인하된 비(非) 구글 인앱결제를 강제한 '꼼수'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규제 집행기관이지만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기업들에게 특정 수수료를 강제할 수는 없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가 현실적인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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