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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오더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온라인 수색' 허용해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중략)

 

외부와 차단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예컨대 국가기관이 해킹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의 PC나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

 

(후략)

 

 

 

할말하않

1
사이렌오더
폴 바셋 에스프레소로 만든 고소한 라떼 위에 우유 본연의 풍미가 매력적인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토핑한 폴 바셋의 스테디 셀러입니다. (우유 변경 옵션 미적용 음료입니다)

영양 정보 (1회 제공량 기준)
Grand
제공량(ml) 460
열량(kcal) 375
당류(g) 33
나트륨(mg) 130
단백질(g) 12
포화지방(g) 15
카페인(mg) 245
댓글
17
best 1등 AirDrop
2022.01.04. 14:45

저걸 국정원같은데서 제안하고 인권위원회가 제재한게 아니라 그 반대라니 ㄷ ㄷ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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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오더
글쓴이
사이렌오더 AirDrop 님께
2022.01.04. 14:59

저도 이게 경악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써서 난리났었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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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ㅁㅂㅁ 님께
2022.01.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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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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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Chrop
2022.01.04. 15:06

연구 수행기관이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네요

할말하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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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ㅂㅁ
ㅁㅂㅁ
2022.01.04. 15:11

결론은 정부에서 랜섬웨어를 뿌려서 교복물을 뒤지겠다는 이야기

2
[ㅁㅂ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뱡카
2022.01.04. 15:23

야동 막은 순간부터 언젠가 이런게 될 것은 필연이었죠

앞으로는 경찰이 코드 심어진 야짤 올리고 다운받으면 경찰이 알게되고 처벌도 할겁니다

개인톡과 문자도 범죄예방 운운하며 사찰할 거고

3
[뱡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이토마유키
2022.01.04. 15:38

목소리를 내줄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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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F
F9F
2022.01.04. 16:11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일.칠칠이사오삼팔오 님께
2022.01.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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