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지 가처분신청 업종에 '실내체육시설' 업종 추가
- Futuristics
- 조회 수 331
- 2022.01.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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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성공]함께크는성장
best 2등 PaulBasset
ㅁㅂㅁ
PaulBasset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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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님께
2022.01.12. 21:58
2022.01.12. 23:36
2022.01.13. 08:24
2022.01.13. 10:48
2022.01.13. 08:42
2022.01.13. 10:47
이날 재판부 심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것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현재 전체 성인의 접종 완료율이 94% 수준인데, “나머지 6% 미접종자 때문에 (중환자실 부족 등) 의료 체계 붕괴 위험이 있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정부는 재판부와 입씨름하듯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럼 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 되나요?”(재판부)
“아닙니다.”(복지부)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재판부)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복지부)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재판부)
효력정지때 판사가 물어본게 딱 저거였습니다
2022.01.13. 13:24
2022.01.13. 18:04
2022.01.13. 18:19
2022.01.13. 18:45
방역패스가 별 의미없어지는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