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오일.. AT&T.. 이 글 정도면 약과입니다.

그 개념있던 시절은 냉전과 함께 끝나고 지금은 정경유착 그 자체가 된지 오래죠.

미국은 독점을 반쯤 죄악시하는 나라입니다... 당장 마소도 반갈죽날뻔 했던걸요.

천하의 록펠러도 떨어진거 보면요

+ 더불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기업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시 하지 않도록 합시다

민주주의라고해도 만사 원하는데로 할수있는게 아니죠. 게다가 기업의 경제활동이 민주주의 제도에 지나치게 간섭이 되거나 방해가 되면 제제할 근거가 되죠. 기업이 국민소유의 공공재는 아니니까요.

저런걸 방조해서 사이버펑크 세계관 같은데에 나오는 메가테크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정부의 역할 중 하나죠.

민주보다도 자유주의국가에서 저럴 수 있나 싶은 면이 있는거 같네요 ㅋㅋ 그정도로 독점에 대해 꽤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죠.. 

그 어느때보다 규모의 경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분야이니..

그런데 m&a 규제만 하는건 반쪽짜리가 아닌가 합니다. 어찌보면 합병을 통한  후발주자의 몸집 불리기나, 인수를 통한 다른 기업의 참여만 막게되는 결과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커질대로 커진 기업은 그대로 두고 규제를 만들면 안하니만도 못한결과가 될수도요

월 사용자수 10억 명 이상 혹은 연매출 500조 이상 기업들만 규제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듯하네요

독과점이라고 판별나면 가능합니다. (스탠더드오일, ATT 등 사례)

근데 애플은 딱히 점유율이 압도적인 회사는 아니고 구글이랑 MS도 피해갈 여지가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사실 미국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회사를 찢어놓은건 역사상 몇개 없어서... 그냥 규제강화 정도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