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인앱결제법 오늘부터 시행...요지부동 ‘애플’ 법 위반 제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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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16:28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의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법령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구글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3자 결제수단 활용 방안 논의를 진행한 것과 달리 애플은 구체적인 법 취지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 향후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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