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앱 모바일면허증도 되더라구요 법적효력

근데 패스는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라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과되는데 패스는 아직도 통과 못합니다. 추후 통과될 수 있게 전선을 연동 시킬 예정이구여

있습니다 확인 다시해보세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전히 '반쪽 서비스'…16개월 넘도록 법적 효력 못 갖춰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255

그거 기사 날짜 보셨어요? -_-;

제가 쓰고 있어서 말씀드린거고 다시 보시라니깐 

뭔 2021년 기사를 링크하시는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서비스 시작할때쯤

같이 법적 효력 받기 시작해서 월초에

투표할 때도 패스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했습니다.

공항은 언제부턴지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늦어도 이 글 작성시점 이전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06932

기존에는 최초 등록 시 주민등록증ᆞ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했으나, 이번 통신3사와의 협력으로 원 아이디 등록 시 신분증 대신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패스는 전국 공항 국내선 탑승 수속 시 생체인증 등록을 위한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전산으로 인증되는 형태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자체로 신분증으로서 인정되는 형태가 아니고 전산으로 인증되는 형태입니다. 심지어 국내선 한정으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행안부에서 발급해주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내선 국제선 다 가능합니다

애초에 서비스 설명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곳에는 못쓰고 제휴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해주네요. 

행안부는 특히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플랫폼 '패스(PASS)'가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모바일 면허증과 패스 앱 모두 휴대폰 화면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를 제시하는 유사점이 있음을 의식해 양자의 '공신력'을 분명히 구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0716070002794

선관위는 "(패스가 제공하는)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설 인증서가 아니라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보안성 있는 플랫폼에 담은 것이라 투표자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다"

님이 링크한 기사 아랫부분입니다.

원하는 부분만 가져오시네요.

결국 대선당시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신분증명서로 인정하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

패스앱 들어가면 진작 법적 효력 있다고 뜨고 있었고

이미 공항에서 사용 된다고 기사 뜨고 있는 마당에

앱공지에 뻔히 있는 법적 효력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국내선이니 방식이니 뭐니 디테일하게 우기는거

그냥 없다고 했다가 있으니까 말꼬리 잡는거에 불과하고

결론적으로 어찌 됐든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제 댓글 결론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무의미한 대화네요 

저 시간 낭비 싫어합니다. 그만 하시죠?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유선상으로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국내선 공항은 22일 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네요.

최근에 전산이 연동 된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몇주전에 따서 서부 시험장에서 IC 면허로 발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