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278729i

앱 개발사에서 삼성페이 MST에 직접접근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로열티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무료가 아니었군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도 MST API가 따로? 있는거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MST가 완전 개방되었다면 조금더 산업전반에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유럽 법안을 보면 서드파티 개방를 허용만 하면 되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애플같은 경우에는 아예 nfc결제를 서드파티에 일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애플페이만 쓰라고 강요하고 있죠. 삼성이 수수료 받고 허용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두가지 방식을 보면 삼성이 조금더 개방적인건 사실이나 두개 모두 EU법안 취지에 맞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사과는 확실히 그쪽 개방을 반쪽만해놔서 개발사들이 개발을 못합니다.
삼성은 결제에 대해서 계약을 통해 삼성페이 기능으로써 정해진 기능만 사용하도록 개방합니다.

둘다 EU법안에 기대치에 못미쳐요.

사과는 NFC전반을 안드로이드 수준까지 개방해야하고
삼성은 삼성페이 브랜드 계약을 안맺더라도 결제 포함 API를 전부다 공개해야할걸요?

저 법안이 가지는 문구가 사용자 H/W기능에 무제한 엑세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돈 받는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아래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비지니스 이용자에게 더 부당한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사과주식회사가 애플페이 운영하는 자회사한테 결제 NFC 기술 비용 무상으로 처리하면 다른 비즈니스 이용자에게도 무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수수료를 받는지 여부는 저도 법안 자체를 살펴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법안취지를 보면 무조건적인 개방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MST를 선별된 파트너한테 수수료 여부에 관계없이 열어주는게 아니라 API수준으로 평등하게 개방하는것이라 지금수준과 차원이 다를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 전혀 다르게 보이시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MST가 EU지역에서 안사용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거리 통신 기술에 해당하고 EU지역에서 H/W상 장착되서 판다면 아래 EU 디지털 마켓법에 따르면 공개해야하는건 맞는것처럼 보여지는데요.

MST는 마켓도 아니고

기술적인 우위?라고 할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독점이라고 볼만한 부분도 없죠.

국내 점유율이 높으니 독점처럼 보이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카드를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정도 입니다.

MST 없다고 물건 구매 못하는것이 아니죠. NFC도 있고 실제 카드를 써도 된다는거죠. 다만 좀 더 불편한 정도일 뿐

말씀하신 대로 MST가 문제라면 결국 페이 서비스 전부가 문제가 될것이고 애플과 구글은 페이 서비스도 문제가 되니 더 아프겠군요.

아뇨 저 법안의 진짜 문제는 일정규모이상의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거고 점유율, 독점 그런거 없이 그냥 닥치고 개방이니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초월적인 법이라는점입니다.

법조항에 저런거없이 그냥 일정규모이상 기업이만 싹다 공개하라니까니까 굉장~한 법안이죠 

음... 게이트키퍼는 찾아봤는데 일종의 블랙리스트 처럼 관리될걸로 보입니다. DMA 자체엔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현재까지 첫번째 DMA 쳐맞을 회사가 어디인가 찾아봤는데 메타, MS, 구글, 애플, 아마존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 여기서 MS는 뺄까 말까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업데이트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의 문제는 아니란거죠.

삼성은 휴대폰을 제외하면 글로벌 마켓이라고 할 만한 거대 플랫폼을 가진 회사는 아니라서 너무 유권해석을 확대해서 하신것 같고, 이 법의 사례들이 나와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기술까지 법으로 강제 오픈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삼성이 안들어간다면 나름신기하면서도 다행이네요. 저도 근데 이런 코멘트를 다는게 다를거라 생각해서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특허기술이 법으로 강제 오픈하는거 자체가 너무 초월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저게 과연 시행될 수 있을까 싶긴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럽이든 대한민국이든 기본적으로 '헌법' 레벨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API들이 public으로 전환될 순 있겠지요. 하지만 MST는 좀 얘기가 다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