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타버스서 '아바타 음란행위·스토킹' 시 징역형
- 히타기새
- 조회 수 1344
- 2022.08.01. 15:34
아바타에 성적 수치·스토킹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돼
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특정해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 인식이 미약한 10대 청소년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플랫폼 특성 때문에 선제적인 입법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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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바타를 이용해 공연히 행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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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옛 페이스북)의 경우 올해 초 아바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아바타 간 '1.2ｍ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했다. 아바타 범죄 예방 취지와 함께 아바타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평범하게 활동하는 히타기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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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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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rofl
포인트봇
rofl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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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야먹자
스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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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P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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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Cartman
도나쓰
지나가던호갱
지나가던호갱
Codename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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