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AP/뉴시스] 구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기존의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웹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안내한 카카오톡을 상대로 업데이트를 중지한 행위가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제재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실조사에서 구체적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실조사로의 전환은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중단 사태가 계기가 됐다. 구글은 카카오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 마켓 내에서의 업데이트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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