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분쟁결과 나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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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4
2022.08.31. 10:0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07354?cds=news_edit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10년을 끌어온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6조원 걸린 재판이여서 2800억에 막은거면 ㄹㅇ 선방한건데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2800억 물릴거 생각하면 빡치는건 어쩔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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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등불심
									2022.08.31. 10:10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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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불심 님께
				
									2022.08.31. 10:10									
회원님 3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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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고민은배송을늦출뿐
									2022.08.31. 10:11									
드러운 사기꾼 론스타 놈들
다신 저따구 일이 벌어지면 안됩미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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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그렇군요
									2022.08.31. 10:12									
조 단위로 깨질 거 수천 억 수준에서 컷한 거니까 선방했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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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zed
									2022.08.31. 10:42									
그나마 잘된거 같네요. ISDS가 FTA랑도 엮여있는 거라던데 최악의 선례는 일단 회피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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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홀릭
									2022.08.31. 10:47									
이자 등등 고려하면 4000억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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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마호
									2022.08.31. 15:06									
https://m.yna.co.kr/view/AKR20220831104000004
 
일단 예상대로 이의제기 신청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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