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알약의 핵심은..

기업용(영리)와 개인용의 차이입니다.

어제 이슈는 기업용(영리)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업무용으로 알약떄문에 손해봤다 인데요..

- 개인(비영리)는 무료프로그램이라서 책임면책조항이 있음

9.2. “회사”는 본 “제품”의 오작동 및 사용불가, 사용법 미숙지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 특히, “제품” 중 알약의 경우,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오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탐지로 인해 “최종사용자” 및 오탐지된 프로그램의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최종사용자”의 몫이며 “회사”는 알약의 오탐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알약은 “오탐검증시스템”을 운영하며, 오탐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저작사의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

고의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성실히 일단 장애에 대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이면서 알약오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더라도 배상될 가능성이 이전 판례를 보더라도 낮습니다.

- 업무용PC에 라이센스없이 비상업 무료프로그램을 사용하는건 저작권 위반

1.2. 알약 공개용, 알약 익스플로잇 쉴드 공개용, 알약M, Dr.Capsule “제품”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 한하여 본 “제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 국내에서 이런 책임에 대한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음 

회사에서도 규모되고 중앙관리하는곳인데 알약 문제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바로 라이센스 문제로 회사에서 권고한 백신프로그램 안쓰고 왜 개인용 썼냐고 시말서랑 보안경고 날아오시는거 아시죠..?

시말서 달달 낭낭.

그나마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라면

1) 알약 기업용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증가능한) 공개용 S/W를 사용

2) 공개된 s/w사용중 장애가 발생한 시각과 종료시각을 정확히 기록

3) 장애가 발생한 시각에 정량적 (측정가능한) 손해를 입증

이 3가지가 가능하다면 해볼수도 있겠네요. 다만 1번부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용 알약은 연간계약이라 알집,알툴즈 기타 프로그램을 기업용 영구계약라이센스를 구매했더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