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하여.

AurA
조회 수 165
2022.09.29. 11:19

제가 법학과 다니던 시절 검사 출신 형법 교수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때리려고 하면 주위에 cctv 있는곳에서 머리를 감싸고 공벌래 처럼 있으라고 말이지요.

우리나라 정당방위 개념에 문제가 많긴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 건조대로 도둑팬 사건은 아마도 미국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요.

Galaxy book Flex2 16GB 1TB

Galaxy S10e - Galaxy Z flip4 - Galaxy Z flip6

Galaxy Tap S7 8GB

Galaxy Buds Live

Aurvana Air

목록
새 글 쓰기

1등 그렇군요

2022.09.29. 11:38

이 나라에서 정당방위는 그냥 피해자는 가만히 처 맞으라는 말 밖에 안 되는 지라...

억울하면 돈이 많던가 아니면 일단 목숨부터 부지해야 할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군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40809 수정	admin	19.11.25	7	61823
핫글	[루머] 미코 드디어 반응형 웹디자인 지원하나? [8]	Alternative	20:08	16	226
핫글	많이 씁쓸한 광복절이네요 [2]	[성공]함께크는성장	10:52	15	347
핫글	씁쓸한 광복절 [8]	우리애는물어요	09:43	11	302
49473	듀얼심 핫스팟안됨	Riv.Side	22.12.08	0	165
49472	오우왓 [3]	nanpa.exe	23.01.02	3	165
49471	대충 일 안풀림이네요 [2]	루시우	23.02.02	4	165
49470	서피스 ssd를 갈아끼우고 맘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4]	띠링	23.02.07	2	165
49469	하골-포켓슬론에서 엔트리 6마리, 메달리스트 포켓몬 달성했습니다. [1]	별빛정원	23.02.09	3	165
49468	민방위 3년차 사이버교육중입니다 [6]	Angry	23.04.06	3	165
49467	와! 꼴찌! ⚾️ [5]	MrGom™	23.04.16	5	165
49466	벽시계 하나 사봤습니다. [5]	나르자	23.04.17	4	165
49465	요즘핫한 가오갤3 보고왔음니딘 [1]	이태리밤고구마	23.05.05	5	165
49464	할아버지가 아기를 오토바이에 태우는 법 [4]	BarryWhite	23.05.09	1	165
49463	BTS 10주년 기념 30만명 규모 행사 [2]	BarryWhite	23.06.17	4	165
49462	장마라더니 생각보다 비가 안오네요.. [6]	에피	23.06.27	1	165
49461	20230709 해미우시장 분점 곱창구이, 곱창전골 [2]	Minny	23.07.11	6	165
49460	짜짬탕 먹었습니다 [4]	아이폰14프로	23.07.15	6	165
49459	미션 임파서블7 일주일 만에 관객 200만 [3]	BarryWhite	23.07.20	3	165
49458	(스압)유럽 5개국 여행 사진... [9]	익명	23.07.20	5	165
49457	흔한 남자들의 의식의 흐름 대화법 [2]	Kanata	23.07.21	4	165
49456	트렌타 사이즈 겁나 크네요 [6]	sourire	23.07.26	4	165
49455	악귀 다봤습니다 [1]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3.07.30	6	165
49454	13프맥 리퍼받고 계속쓰기 vs 15프맥으로 바꾸고 리퍼받은 후 팔기 [5]	댕밤	23.08.03	0	165
49453	원유아이6 버그 ㅋㅋ [3]	고민은배송을늦출뿐	23.08.15	3	165
49452	미국서 백만장자 수 급감	BarryWhite	23.08.16	3	165
49451	드라마 '마스크걸', 전 세계 8개국 1위 [4]	BarryWhite	23.08.23	1	165
49450	입국했습니다 [5]	댕밤	23.08.29	7	165
49449	요즘 제 벨소리입니다. (Piano Man) [2]	별빛정원	23.09.22	2	165

👩🏼‍💻미코🇰🇷

정당방위에 대하여.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