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이미 계속 내고있고 국내업체들도 망사용료를 계속 내고있죠. 원래 망을 이용해서 사업하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택배를 보내는데 고속도로비용 내야하나요?

넷플릭스도 해외에서 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맞다 아니다의 개념은 말할 수 없다고 보고...

그냥 일반적인 도로 트래픽 개념으로 보면 사용자(소비자)가 도로 사용료를 내지

도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 (쇼핑센터,놀이공원,그외 기타등등등)들이 내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트래픽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여하기는 하더라구요.

송파구 롯데타워랑 롯데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아마 이런 시설들 교통유발부담금 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될겁니다. 자세히 이야기 하라면 조정치라서 더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택배는 택배차량이 교통세를 납부하고 있고

이것도 반영해서 택배 소매가격이 정해지죠.

남산 터널만 해도 평일은 통행량이 많아 유료

(3인 이상 탑승차량은 예외)

통행량이 적은 주말은 무료 이렇게 가죠.

헤비 트래픽을 유발한다면 소액이라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 측에서 부담했을때 소비자가 보는 이득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받아도 안받아도 요금에 변화는 없을듯..............🫣

택배로 치면 판매자한테도 택배비를 받고 구매자한테도 택배를 받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택배랑은 달리 양방향(업/다운) 서비스니까요

그러나 3사 담합적인 통신시장에서 망 사용료가 시장논리에 의해 책정될 수 있는 지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적자라도 내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최근엔 흑자 유지 중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all or nothing이 맞다 봅니다. 낼거면 모든 곳이 다 같이 내고, 안낼거면 다 같이 안내야죠.

국내 회사는 내고, 외국 회사는 안낸다? 이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외국 회사들은 돈 엄청 벌고 세금도 안내면서 무슨..

망 중립성 원칙은 이미 미국에선 폐지가 됐고, 이건 이제와서 맞니 안맞니 떠들어봐야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넷플릭스도 미국에선 돈을 추가로 내고 있다고 실토 했어요.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6/2021011600528.htm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1926628918704

다만 위에 선생님 말씀대로 통신시장에서 망사용료를 시장논리로 입각해서 책정될 수 있는지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담합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도 분명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사업자도 같이 망사용료를 내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싸고 빠른거라고는 하는데.... 진짜 그런건지는 통신사 수뇌부들밖에 모르는거구요

미국도 망중립성 포기한 마당에

이제 이런건 의미가 없죠

???: 현대차가 너무 자동차를 많이 팔아 도로가 막힌다! 현대는 도로이용료를 내라!